은행법학회, 금융·법제 대개혁 제안…‘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출간

금융·법제·노동·조세 등 구조개혁 방안 제시
인구변화·AI·글로벌 통상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은행법학회는 13일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도서출판 해남)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안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집필했다. 포럼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등 한국 경제·금융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소속돼 있다.

대표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책은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대표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시한 의견을 담았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입법, 관련 연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법제도와 금융 시스템 개편 방향, 글로벌 정세 대응 전략 등 실천적 대안을 폭넓게 제시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플랫폼의 금융 활용, 부동산 금융 및 주거 정책, 조세 정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현실적인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