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개발 '인니 분담금' 6000억으로 깎고 기술 이전도 덜 하기로

1조7000억 원서 1조 원 넘게 줄어
인니 측, 현재까지 4000억 원 납부
"이전 범위, 체계 개발 마친 뒤 협의"

2022년 7월 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지상테스트를 시작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1호기가 활주로와 이어진 램프 구간을 지상활주(Ramp Taxi)하고 있다. 사천=사진공동취재단.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행사 기간 중 인도네시아 측과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러나 지난해 5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해 인도네시아 측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KF-21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기술 내용 유출을 시도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진 뒤 최종 합의가 지연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이들이 USB에 담은 정보가 주요 기술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기술자들에게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금액에 대한 최종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이전 범위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이전 범위는 KF-21 체계 개발을 마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시제기 제공 여부도 협상이 필요한데, 인도네시아 측이 원할 경우 시제기 가치만큼 기술이전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규모다. 남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KAI와 인도네시아 측이 협의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