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들썩’…새 정부, 출범 8일 만에 엄중 경고 “가용 정책 총망라”

13일 대통령실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주 대비 0.26% 상승
성동·마포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가용한 정책을 총망라하겠다”고 경고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8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규제 대신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 과열 양상이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들은 현재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전일에도 부동산 관계 부처들은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주거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겨냥한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상승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슈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공포매수)’ 상황에 이르기 전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은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일 경우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이 기준은 1.5배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과천(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4.6%), 성동(2.86%), 마포(2.30%) 등이 규제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보는 상황으로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했다

대출 규제도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 거론되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대출 금지 등의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본 뒤 대출 규제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미 시중은행들이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잘 이행하고 있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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