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사면? 대통령 권한... 정부·여당서 논의한 바 없다"

"아직 너무 빠른 얘기"… 신중론 피력
황운하 "조국 사면은 국민 기대 심리"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 입장 엇갈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오른쪽 두 번째)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원석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진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 전 대표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편 셈이다.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사면·복권설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부·여당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정황을 잘 보아 결정하리라 본다"면서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짚었다. 당 안팎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 사건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피해 사례"며 "그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은 찬반 입장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받은 형벌은 (죄에 비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 정치인 사면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차차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