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때마다 상승’기대감 영향… 공급 로드맵 시급”

■ 전문가 분석
수요자 ‘막차 타자’ 심리 확산
서울 외곽 분산 대책 마련해야

최근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되고 매수세가 강해지는 데는 공급난과 금리 인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 늦으면 부동산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심리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메시지 차원을 넘어선 구체적인 대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52% 올랐고 노무현 정부 때는 42%가 올랐던 시장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집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가 내려가고 증권 시장도 오름세이며 경기 부양을 통해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시장의 유동성이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 정책 없이’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대세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의 적절한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공급 대책과 정교하게 맞물린 형태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갑 WM스타자문단 수석 전문위원은 “세금 정책은 안 한다고 했으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율을 건드리는 수요 억제책은 당장 안 쓸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관리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지난 정부의 규제 정책을 다시 꺼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서울 외곽으로 분산하는 공급 로드맵을 신속하고 구체화된 형태로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박 위원은 “모든 규제책을 다 쓴 다음 최후에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