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이 생명인 특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

■ 3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조, 감사위원 때 尹정부와 대립
민, 김명수 前대법원장 최측근
민주·조국당서만 추천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로 각각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하면서 13일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정치 보복을 선택한 특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도 문제인데, 지명된 인사 역시 정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중립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 지명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고, 민 지명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을 맡을 조 지명자는 그간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민 지명자와 관련해서도 “정치 편향성 짙은 인사”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특검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 논란을 안은 채 수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시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의 공정성을 갖춰야 그 결과에 국민 공감과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형태는 특검의 공정성·중립성 확보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근거로 벌써부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조 지명자는 이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선·정지형·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