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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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형태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해 원화의 국제화와 영향력 확장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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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형태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입법 조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로서의 성격을 지닌 만큼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원화 국제화 추진 △핀테크 및 결제 산업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통화주권을 확보하고 금융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을 포함하여 담보자산 요건과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해 원화의 국제화와 영향력 확장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업계, 학계 및 당국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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