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낙마… 李정부 도덕성 타격

■ ‘차명 부동산·대출 의혹’ 발목
공직기강 등 총괄하는 직책
새 정부 인사검증 원칙 될 듯
내각 등 인선 지체 가능성도
吳 지휘 ‘檢개혁’ 차질 불가피

채상병 특검 앞두고…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부동산 보유 및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등 새 정부의 인사 전반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오 수석의 낙마에 따라 대통령실이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절차부터 한층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오 수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되면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차명 부동산 관리 등의 논란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오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됐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장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를 점검하는 차관급 임명직이다.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오 수석의 낙마로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을 비롯한 내각 전반의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임 민정수석은 물론 향후 인선 전반에 한층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강 대변인은 후임 민정수석 인선 기준에 대해 “저희가 가진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우선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이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오 수석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친정’을 제대로 개혁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꿰는 오 수석이 오히려 개혁의 적임자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이 사의를 밝힌 배경에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집권 초기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 등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부터 대통령실과 주변에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