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LA에 주방위군 배치, 헌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2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서부 낮 12시)까지로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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