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들어가봤다]"한전 출신 모집" 재취업으로 얽힌 한전 마피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는 2인1조 근무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 장치가 있었지만, 눌러줄 그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현장 사고가 잇따르는 사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계열사 간부들이 하청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라미드 하청구조⋯꼭대기는 한국전력공사

자료화면:대전MBC

고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의 재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꼭대기엔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한전은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지분을 각각 100%와 51%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장. (자료화면:대전MBC)

김 씨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을 관행처럼 혼자서 일하다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지만, 동료나 감독자 없이 일하던 김 씨는 장치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인력 부족이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씩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 하청노동자 죽거나 말거나? "재취업이 먼저"

위험이 외주화되는 사이, 한전과 그 계열사 간부들이 하청업체나 도급업체 등을 재취업 통로로 삼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외경. (자료화면:대전MBC)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등 한전 계열사 10곳의 퇴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재취업 심사는 7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물품 공급이나 공사 계약 등을 한전 계열사와 맺었거나 예정인 업체에 취업을 신청한 사례는 전체 약 40%인 28건에 달했습니다.

자료화면:대전MBC

특히, 고 김충현 씨의 원청인 한전KPS의 고위 간부가 한전KPS 협력 대상으로 등록된 하청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2명꼴로는 한전KPS, 서부발전 등 한전 자회사들을 돌며 '품앗이'식으로 재취업한 경우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체 심사한 72건 중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취업을 막은 건 고작 8건에 그쳤습니다.

시민단체는 전관들이 하청에 포진한 구조는 원청의 안전 감독 역할을 약화시키고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산재의 책임 소재를 흐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 업체로 재취업하는 구조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비리의 연결고리로 작동할 위험도 큽니다.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
"(퇴직자가) 선배들이고, 자기들이 퇴직하면 나가야 될 자리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 중요한 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싸고. 노동자들의 권리나 안전 이것들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태안화력발전소 내부에 있는 안전 수칙 홍보 현수막. (자료화면:대전MBC)

한전과 그 계열사들의 재취업 사례를 두고, 이해관계 따른 각종 비리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전경실련은 "한전뿐 아니라 다른 기관 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비율도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취업 심사 실태를 총점검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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