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보험료 대신 내준다…'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청신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과거 이 제도에 반대했던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건데요. 

정대한 기자,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만큼 국가가 청년들의 노후 준비 기틀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제도를 추진했지만,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무산됐는데요.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역 형평성 외에도 부유층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기자]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인데요. 

과거 부모가 18세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뒤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자녀가 중년이 된 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20-3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장기 가입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이 같은 악용 우려가 크게 줄어든 만큼 18세 자동가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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