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건설경기, 뜨거운 집값 [이슈&뷰]

5월 한 달간 건설사 214곳 문닫아
건설경기와 반대로 집값은 상승세
경기 살리고 집값 잡을 묘안 시급

건설경기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가 200곳을 넘긴 가운데, 업계에선 ‘7월 위기설’마저 대두되고 있다. 반면 금리 인하 국면을 맞아 서울 부동산 시장으론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기 부양에 나서는 한편, 경제 상황과 달리 움직이는 집값 급등세를 잡아내는 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1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달 폐업한 전국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월(196곳)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22년 한 해동안 261곳이 폐업했는데 지난달 한 달 만에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 ▶관련기사 5·8면

연도별 폐업 종합건설업체 수를 살펴보면 2022년 261곳→2023년 418곳→2024년 516곳으로 증가했는데, 5월에만 지난해 수치의 40%를 넘어선 만큼 올해에도 폐업 업체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폐업 업체 수 증가는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지방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 부진을 반영한다.

건설업은 경기 침체나 반등 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기 신호등’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선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20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금융, 운송, 자재, 설비, 고용 등과 산업 연관성도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설업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제시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로선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건설경기와 무관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가 과열되면,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만 몰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성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당장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규제 효과가 오히려 침체된 지방 주택 시장 수요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에도 해당 지역 집값 상승은 물론 서울 지역 전반으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조급함을 불러와 매수세 확산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선 40%, 나아가 경기도에서도 과천과 분당, 수지에선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집값 오름세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건설경기가 안 좋은 1차적 이유는 유동성 부족과 거래 위축인데 지역별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신축 공급을 늘려야 하고 대구, 부산 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급과 수요가 따로 놀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