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4시] 경북도,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본격 가동

산불 피해 입은 영덕군·청송군 '특별재생지역' 지정
경북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개최

(시사저널=장원규 영남본부 기자)

경상북도청 전경ⓒ경북도

경상북도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기획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발전 과제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단장 역할을 맡아 새 정부 협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도와 22개 시군, 경북연구원이 추진단 운영 주체가 되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 정책자문위원회(10개 분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병행하여 변화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간 새 정부 대응 기획 전략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도 전체 실·국이 참여한 새 정부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실시하는 한편 도와 시·군 기획담당 부서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새 정부에 대응한 국정과제 수립에 민간 전문가 자문도 적극 활용한다. 10개 분과로 구성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와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출범 예정인 기획추진단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등 주요 정책 기관과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정과제로 연결하고, 2회 정부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역 경제 재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협력 동반자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라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하는 정책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불피해 입은 영덕군·청송군 '특별재생지역' 지정

경상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과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영덕군은 490억원, 청송군은 445억원이 투입된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특별재생제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시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시·군은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간소화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영덕군·청송군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말 국토부에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2025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국비 80억원을 (청송·영덕 각 40억원)지원해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현장지원센터 개소를 6월중에 완료하고, 특별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처연계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로부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1개 시·군58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조 5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6개소 준공, 42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특별재생사업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에 주민들과 같이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일상의 회복을 넘어 활기넘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마을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는 13일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등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관세전쟁, 불확실한 환율과 금리,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철강․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과잉,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등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기업이 함께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관세사와의 1:1 맞춤형 컨설팅 예산을 1억9000만원까지 투입해 도내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경북 FTA 통상진흥센터와 함께 FTA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대미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를 애초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전시 개별 참가 시 부스 임차·장치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단기수출보험, 환변동 보험 등 수출보험료는 기본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 외 동남아, CIS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무역사절단 및 해외 상품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세관은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 품목 등 정보 제공과 함께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 현황 점검을 통한 국내기업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KOTRA는 대미 관세 상담창구를 통합 운영하며 남미 등 신흥시장 대상 해외박람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계의 입장을 미국 상무부에 요청하는 등 민간 차원의 통상 대응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계명대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지원단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해 안내하고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적용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품 생산 시 탄소 배출량 측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이후 관세사 3명이 도내기업과 일대일로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방법, 사후 검증 컨설팅 등 개별상담을 진행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상공회의소 등에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를 하기도 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미국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예기간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관세에 적응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와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아왔으므로 기업은 내실을 다지고 기관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