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통보에 아크로 상가 활보하던 尹…경찰 세번째 부른다 [세상&]

경찰, 12일 3차 출석 요구서 발송
불응 땐 강제수사 카드 주목
“尹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 판단

12일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일보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체포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일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 시한인 19일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6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점은 오는 19일까지다.

경찰은 2차 소환 요구 시한인 12일 오후 업무시간 종료 때까지 자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기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존 의견서 내용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애초에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관한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에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주요 관계자들을 각각 7차례씩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실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수사 단계에서 필수적이라는 게 경찰 특수단 입장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1월 공조수사본부 체제 아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그가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다.

다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시기상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특검에 경찰 수사 기록 등을 넘기기 전까지는 비화폰 서버 및 국무회의 CCTV 등을 포함해 최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수사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두고 경찰과 특검 간 물밑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