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새 정부, 건설산업이 경기부양 이끌 재정정책 펴야"

"산업 활력대책서 건설산업 소외…중장기 전략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확장적 정책 기조를 통해 내수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건설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0.8% 전망도 건설경기 부진에서 비롯한 점을 볼 때 건설경기 회복은 경기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다만 신도시 건설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건설 공약은 올해나 내년까지 단기간에 체감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산업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설산업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 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고, 공사비 현실화, 적정 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새 정부의 산업 활력 대책 관련 공약이 정보기술(IT),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이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수준으로만 언급해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산업 진흥대책을 보강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만 해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데다 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면서 후방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크다"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산업의 활력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혁신 변화 등을 모색할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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