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구성…위원장에 오기형 의원

차현아 기자, 김지은 기자 2025. 6.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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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비상설기구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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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비상설기구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맡을 예정이며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 의원 등이 함께 활동한다.

김 대변인은 "사실상 상법 개정 관련 논의는 여기서 준비한다고 보면 된다"며 "국내 주식시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야당에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반응과 무관하게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고 이 중 80여 건이 입법 사항"이라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공통공약을 풀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검토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 그래서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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