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장식 “조국, 빨리 보고 싶은 건 인지상정. YS 취임 9일, DJ 10일 만에 사면하기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특검 추천 요건은 4가지. 개혁성-강단-전문성-리더십
-이명현 채상병 특검, 2004년 군 장성 진급 비리 사건 수사
-조국, 건강 좋아. 조만간 책 낼 것
-조국 사면, 인지상정-정의 회복 등 다양한 주장...대통령이 결단할 문제
-조국 뿐 아니라 검찰 독재와 건폭몰이 피해자 등 명예 회복 논의 필요
-오광수 사의, 인사 자체가 주는 메시지 고려하게 되는 계기 될 것
-검찰개혁법안, 민주당과 차이? 내용은 논의하면 돼. 중요한 건 시기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한동훈 비판, 허세. 尹 검찰 독재 일 제대로 했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선 후 몇 차례 이야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속전속결로 3명의 특검을 지명을 했는데요. 상당히 빠르네요. 예상하셨습니까?

☏ 신장식 > 빠르게 지명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 수사가 빠르게 시작돼야 될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G7 회의 출국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 그래서 출국 전에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제 오후에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밤 11시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3명의 특검이 지명이 됐는데,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는 이명현 채상병 특검 딱 한 분입니다. 일단 이명현 특검은 어떤 분이길래 추천을 했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 신장식 > 저희들이 한 네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특검 후보군 추천을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의지와 개혁성이 있느냐. 개혁 수사, 이번 수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강단이 있느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수사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네 가지 기준을 놓고 사람을 물색을 했고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군 법무관으로 대부분의 법률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에 군 장성 진급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급할 사람들을 당시 참모총장이 미리 다 찍었다는 거죠. 원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검증 전에 미리 다 찍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최강욱 변호사하고 이명현 변호사가 당시 수사 및 기소검사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의지, 개혁성, 전문성, 경험, 강단. 사실 군 내부에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는 걸 저도 최강욱 전 의원 통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걸 다 이겨냈던 분이시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추천 케이스인데 아무튼 이 두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장식 >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은 민주당, 두 명은 조국혁신당, 또 두 명은 누구.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최적임자를 저희들은 나름 선별을 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특히나 조국혁신당 추천에 응해주신 한동수 변호사님이나 심재철 전 검사장이나 서울 남부지검장까지 하셨었는데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인데 최종 후보로 낙점받지 못해서 두 분에게 사실은 저희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정무적 고려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아쉽거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뜻은 그 뜻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아쉽겠지만 저희는 다행인 게 한동수 변호사께서 저희 고정 출연자이시기 때문에.

☏ 신장식 > (웃음) 아, 그랬었어요? 취임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크게 한 번 하시면 좋을 뻔했는데.

☏ 진행자 > 이제 특검의 활약상은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고요.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인터뷰를 좀 가졌더라고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떤가요?

☏ 신장식 > 건강은 좋으세요. 대선 직후에도 제가 한 번 직접 찾아뵙고 어떠신가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몸무게는 한 3~4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고, 책 읽고, 편지 쓰고, 또 조만간 또 책을 한 권 더 내신다고 해서 책 내는 원고 쓰고.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죠. 다만 조금 답답해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조금 더 제약 없이 이재명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편지를 통한 기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일단 지금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행자 > 사면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 신장식 > 아니 이거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조국 대표님 빨리 보고 싶다고 하는 건 그냥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인지상정인 것 같고 그런데 조 대표는 오롯이 성찰과 미래만을, 그런 시간만을 보내고 있다. '사면권자가 계신데 당사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또 지난 화요일에는 시민사회나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조국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검찰 독재 피해자들, 민생사범, 특히나 노동자들, 윤석열 씨가 건폭몰이하면서 기소된 건설 노동자들이 한 200명 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많았나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구속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정권 초기에 화물연대 노동자들 심하게 한 번 때려잡았잖아요.

☏ 진행자 > 그때 파업해서,

☏ 신장식 >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민생사범 포함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원들, 구속 내지는 기소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 수사를 했는데 결국 무죄 났죠. 그다음에 저희 당에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로 재판받은 분들, 다 무죄 났습니다. 이런 분들 사법 피해자죠. 그러니까 사면복권 대상이 조국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피해를 회복한다는 것이 사면복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죄를 결과적으로 받은 분들 이분들의 명예는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문제는 반응이 어떠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또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면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 신장식 > 저는 크게 다른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공개적으로 정성호 의원님도 그렇고 소위 친명계의 좌장이라 불리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님도 공개적으로 '빨리 사면해줘야 된다, 사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는 거는 사면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 아니냐 또는 사면권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걱정을 전한 것이고 저는 이런 걱정도 있고, 인지상정이나 도리도 있고, 또 정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근거와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근거와 주장을 사면권자는 대통령 한 분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광복절 사면으로 가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실까요?

☏ 신장식 >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인지상정 그리고 저는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살펴보니까 YS 때는 취임 9일, DJ 때는 취임 10일 만에 사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랬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 신장식 >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 신장식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 신장식 > 저는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기에 대해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업무 담당자인데 차명 수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신 분도 있고 저희 당에서도, 또 물밑으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해오신 걸 보면 실은 지금 국무회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누구와도 일할 수 있다는 경험적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실은 성남시장 최초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이재명 사람이라고 불릴만한 공무원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의 6면, 4면이 아니라 아래위에서까지 국민들이 수족관을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인사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과 함께 그런 수족관 안에 들어가 있고 인사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고려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정당인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 신장식 > 지금 대체로 비슷한데요.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기본 논리가. 그런데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보니까 중수청, 중대수사 전담하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민형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다는 안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쪽에다가 두세요. 저희들은 법무부에다가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걱정했던 점은 뭐냐면 행안부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지나치게 행안부의 경찰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에 중수청을 둔다고 했고요. 아마 김용민 의원 측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를 했나 봐요. 행안부의 경찰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수사권이.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다가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해서 한 번 더 통제하는 틀을 두었더라고요. 왜 그런 구조를 짰는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무엇이 조금 더 실용적이고, 더 합리적인지는 법사위에서 같이 올려놓고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내용은 논의하면 되겠다 싶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랬는지.

☏ 진행자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장식 >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허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다 더 중요한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가, 그 검찰이, 제대로 일을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 독재의 황태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어요,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잘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까도 인터뷰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폭몰이해서 200명을 기소했어요. 이게 잘한 검찰입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풀고자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 지금 이건 혹시 민주당하고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장식 > 이게 민주당하고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 5당과 광장을 주도했던 시민사회 진영하고 같이 3차례 선언문을 냈는데 그 3차례 선언문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몇 차례 이야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원내대표가 오늘 새로 뽑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12일 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때 동시에 처리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을 드렸었죠. 그런데 12일 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오늘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새로 구성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잠깐만요, 의원님.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와는 얘기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 신장식 > 아니, 그거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을 드렸던 거고요. 내부적인 절차는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내부적인 절차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 신장식 > 그렇죠. 의원총회든 정책위든 추인,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10명으로 하는 겁니까? 요건은?

☏ 신장식 > 저희 당 안은 10명이고요. 민형배 의원도 10명으로 내셨고요, 민주당에.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은 15석으로 냈고,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님 같은 분은 상임위원회의 숫자가 14개니까 교섭단체라면 상임위 전체를 조금 다 들여다보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14개 안을 내신 분도 계세요, 법안으로 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10석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법안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섭단체 요건 하나 관련해서는 국민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청원도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긴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 신장식 > 예방을 오시겠죠. 예방을 오시면 아마도 이 말씀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