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尹 부부·국민의힘 ‘정조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내달 초 가동
수사기간 170일·역대 최다 인원 투입
비상계엄 관련 尹정부 인사·野의원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동시에 가동된다. 다음 달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윤 정부 내각 인사,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고검장과 민 전 법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인물로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검찰부장은 군법무관 출신이다. 그는 과거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적이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검 지명 건과 관련해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다.

이번 특검은 다음 달 초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이다. 수사 인력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내란 특검에는 267명이 투입된다. 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국정농단 특검팀(105명)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는 각각 205명,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도 이번이 최초다.

특검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비상계엄을 동조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비상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내각 인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인사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각 특검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