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나토 참석 딜레마... 외교전문가 “이젠 관행, 빠지면 외교 부담”

<왕선택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남북 확성기 중지, 소모적 심리전 멈춰
- 대북전단 살포, 정부 단속 의지가 핵심
- 9·19 군사합의 복원 기대는 시기상조
- 남북 대화, 의지와 노력의 문제다
- 이종석 국정원장, 역할 기대되지만 남북 감정의 골 너무 커
- 북한, 당 창건 80주년 앞두고 노선 변경 어려워…연말 이후가 기회
- 트럼프 친서에도 北 냉담…김정은, 러시아에 올인 중
- G7 참석, 외교 공백 메우고 ‘정상화’의지
- NATO 참석, 이젠 관행...빠지면 외교 부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왕선택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외교안보전문가인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왕선택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남북관계 훈풍이 좀 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왕선택 > 일단은 만시지탄이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상호심리전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원래부터 북한 군인을 동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맞대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지난해 6월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 사실 양쪽의 소음 공격으로 인해서 북한 군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인들도 고역을 치렀고 다 아시다시피 남쪽의 접경 지역 주민들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고문을 당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이거는 당국 조치니까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집회신고도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왕선택 > 그렇죠. 그게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국의 태도였습니다.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북한 당국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걸 당국이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심각한 반응을 보인 것이거든요. 다행스럽게 며칠 전에 정부가 바뀐 다음에 통일부가 단속하는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단속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대북 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한 10가지 이상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떤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대북 전단 문제는 당국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파기되어 버린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왕선택 > 그렇게까지는 좀 과도한 기대 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3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몇 번이나 거듭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3년 동안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은 것은 양쪽의 최고 정상들이 신뢰가 부재했고 또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이재명 신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양쪽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려면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먼저 다시 열려야 되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 왕선택 > 글쎄, 남북 간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표현하기보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정학적으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 구도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몇 달 이상 아니면 1~2년 이상. 어쩌면 북한의 정치 일정을 본다면 북한은 올해 10월이 당 창건 80주년 이거든요. 그리고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는 9차 당대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정책 기조 노선을 변경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난 5년간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과를 평가를 하고 정책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꾸준하게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또 소통과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이전 정부에서 국정원이 대북 창구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 왕선택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국정원의 수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금 지명을 했단 말이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왕선택 > 기대감이 있죠. 이종석 전 장관님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장관급 한 명이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될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워낙에 남과 북이 3년 동안 감정의 골이 너무 커졌고 당장 휴전선 일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 지가 지금 한 2년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만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큰 범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북미 관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 왕선택 > 네.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또는 김 위원장을 둘러싼 외교 환경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 쪽 상황을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김 위원장 쪽 분석을 해보면 역시 내년 초까지는 미국의 어떤 대화 요청에 대응하기가, 호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진행자 > 왜요?

☏ 왕선택 >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병력까지 러시아에 파견을 하면서 올인을 하고 있는 셈이죠.

☏ 진행자 > 그렇죠.

☏ 왕선택 > 거기에서 받고 싶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 외형적으로 볼 때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노력, 외교적인 자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3년 동안의 정책 노선이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해서 반미 국가연대를 조직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아예 예전의 냉전처럼 신냉전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노력을 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러시아는 적극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동북아 지역의 국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중국도 웃을 것이고 러시아도 웃을 것입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명분을 만들어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가 돼야 정책 변경, 재검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왕선택 > 사실은 G7 정상회의 참석이 취임 11일 만에 참석하는 셈이어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G7 정상회의 참석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돼 있었는데 그로 인한 외교 공백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 기능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원래 지난 2월 달, 3월 달부터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외교 공백사태가 돼서 정상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안감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건은 어렵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가 G7 정상회의 끝나고 며칠 뒤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왕선택 > G7은 약간 서방 선진국 회의라는 점에서 참석을 하는 게 좋은데 나토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 회원국의 군사동맹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하는 다자회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계산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토 회의 일정도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그것도 역시 20일이 지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 방문 자체가 무리하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게 G7에도 참석했는데 그것보다 열흘 뒤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건 명분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왕선택 >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이라기보다는 정기적인 초청인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관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 말자가 아니라 안 가면 문제가 되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한국 대통령을 항상 맞이했던 서방 선진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할 때 현재는 '참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팽팽한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쪽이 국익에 유리한가. 이거를 판단해서 51점이라도, 1점이라도 더 많으면 갈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판단 자체는 당연히 국익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왕선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