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공동개발 인니 남은 분담금 6천억원 최종 합의 서명…인니 기술진 보안위반사건으로 6개월 지연

인도네시아 측, 잔여 분담금 납 행정절차 착수…납부시한 등 추가 협의
인니 잔여 분담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 감액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 서명
인니 기술진 보안유출 사건으로 합의 6개월 지연…무혐의 결론

한국과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PG) 연합뉴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기존 1조 6000억원에서 감액된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샤프리 삼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제안했다. 앞서 2023년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함으로써 삭감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KF-21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된 보안 위반 사건이 양국 간 갈등 요소로 비화하면서 지난해 연말 서명 예정이었던 최종 합의 일정이 6개월 정도 지연됐다.

노지만(왼쪽)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스리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액수에 대해선 최종 합의했지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KF-21 공동 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면 양국간 방산 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사청은 현지 방산 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장관,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부 차관을 만나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및 해상 체계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 IF-X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구체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 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