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종교?"...'폭행 논란' 아산 종교단체, 철거 명령도 무시

-지난달 31일, 아산 OO농원서 종교단체 신도들 무단 침입해 주인 폭행
-불법 건축물 관련 '철거 명령' 받았지만 이행 안해

◀ 앵 커 ▶
최근 아산의 한 농원에 종교단체 신도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주인을 폭행한 사건,
대전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종교단체은 불법건축물을 사용해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고, 등산로를 무단으로 조성해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1일, 아산의 한 농원에 종교단체 신도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주인을 폭행한 사건.

신도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며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했다 패소했는데도, 차를 끌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는 무단 침입뿐 아니라 농지에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등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산시 관계자(음성변조)
"현장에 건축법 위반 사항인 건물이 3동이 있어서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시는 지난해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지난 2023년에는 인근에 등산로와 나무 데크를 까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땅 주인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해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땅 주인
"(내 땅에) 심어놓은 것을 중간에 자기네들이 길을 다니려고 아예 이 두둑을 형성을 해놓은 것을 평탄화해서 거기 있는 곡식까지 다 아예 없애고서 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종교단체 측은 이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은 이미 원상 복구했고, 벌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주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할 당시인 2005년부터 이미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교단체 관계자(음성변조)
"40년 된 건물 그대로 인수를 했고, 40년 전에 있었던 건축 도면도 없고 어떤 기준에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시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또 지난달말 무단 침입과 폭행, 방화 시도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쓰레기를 빨리 치우라고 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차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에게 폭행을 당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