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엇갈린 법원 판단…시민 의견 모아 맞대응

[KBS 대구] [앵커]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포항 시민들이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차장이 갈라지고 차들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2017년 11월과 이듬해 2월, 포항에서 규모 5.4 등 두 차례 지진이 강타해 백여 명이 다치고 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열발전 때문에 지진이 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약 50만 명의 포항 시민이 참여한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과학적, 법률적 측면 등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보완하기 위해섭니다.

[이진한/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수집과 관리와 분석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포항시와 소송단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법정 다툼 논리도 더 세밀하게 가다듬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봉학/변호사/공동소송단 대표 : "상고 이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2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촉발 지진이라는 유례없던 재난의 원인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가운데 최종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