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법원장…'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지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중앙지법원장…'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사법행정권 사태 해결 나서…청와대-행정처 재판 유착 정황 발표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한 특별검사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66·사법연수원 14기)을 지명했다.

민 특별검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군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1년 퇴임했다.

법원 재직 당시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고 행정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66·15기)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민 특별검사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것도 김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다.

민 특별검사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전국판사회의에 고위 법관으로 참석했고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관련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착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이 전직 영부인 사건 수사에 민 특별검사를 지명한 것도 법관으로서 법원 내부 의혹 실체를 규명한 역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 특검은 법관 재임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과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에 처해졌던 임은정 검사의 징계취소소송에서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959년생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24회) △군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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