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李정부 첫 낙마 사례되나

‘차명 부동산·대출’ 논란…임명 나흘 만에 사의 표명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오광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부동산 차명 관리 및 차명 대출 논란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논란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 수석은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 받아 지난 8일 새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오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했고,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 수석과 성균관대 법학과 동기로, 오 수석 측과 차명 부동산 소유권 등을 놓고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로,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였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 수석에 대한 고발도 잇달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직권남용, 강요,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도덕성을 넘어 불법이 확실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