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李대통령 핵심 공약 실현되나

만 18세 첫 달 보험료 국가가 납부
경기지사 때 추진했다 복지부 반대
전국 단위 실시시 형평성 문제 해소
복지부 태도 변화에 급물살 가능성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정책이 이번에 주요 국정과제로 급부상하면서다. 특히 과거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골자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하고 자동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청년의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의 복지 철학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기도 시범사업 추진 당시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국 단위로 실시할 경우 이는 자연스레 해소된다.

특히 복지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큰 정책 추진의 동력이다. 과거엔 고소득층 자녀가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뒤 수십 년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20~3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등 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제도 개편으로 추납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전문가들도 조기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20대 국민연금 가입률은 35% 수준으로 주요국 80%에 비해 현저히 낮다.

MZ(밀레니얼+Z)세대의 연금 불신을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