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병역비리 수사외압 폭로했던 이명현 채해병 특검

26년 전 수사외압 맞섰던 '겁 없는 소령'
다시 수사 칼 손에 쥔 군 사법 전문가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여부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난 12일 지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는 1962년생,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남서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사법연수원을 법무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채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대부분의 법조 경력을 군 내부에서 쌓아왔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제1군사령부 법무참모,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군 사법 및 법무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등 다양한 실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이 특검의 경력을 보면 군이라는 특수 조직의 법리와 관행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사망 사건이 군 내부의 작전 수행 및 지휘 책임, 그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을 핵심으로 하는 만큼, 그의 군 전문성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990년대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병역비리 합동수사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육군 소령이자 주임 검찰관이었던 그는 병역비리 수사 과정에서 직속상관과 기무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음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군법무관의 명예를 걸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한다”며 기무사 요원들의 비리 연루 정황과 상부의 수사 축소 시도 등을 폭로했다. 외압 논란 속에서도 137명을 구속하는 등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병역비리 수사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그는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등 ‘겁 없는 소령’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며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내세웠다.

이명현 특검의 가장 두드러진 이력은 19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던 ‘수사 외압 폭로 보고서’이다. 이는 군 내부의 부조리에 맞섰던 그의 강직한 성품과 독립성을 보여준다.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이번 특검의 수장으로서 그의 자질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채해병 특검은 군 지휘부의 책임과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군 내부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