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前 감사원장 대행 지명

'김건희 특검' 만즁기 '채해병 특검' 이명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으론 각각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발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특검 임명안을 12일 재가했다. 이 가운데 조·민 특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이고, 이 특검운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전력으로보면 조 특검과 민 특검은 각각 검사, 판사 출신이고, 이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까지 지냈다.

최종 특검 후보가 지명되면서 곧 특검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3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보 임명, 검사·수사관 파견, 사무실 임대 등에 필요한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 임명자 가운데 조 전 대행은 검찰 출신이면서도 현직에 있던 시절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특히 전현희 당시 감사원장의 거취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거취 및 편파 감사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크게 부딪혔다.

특검수사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특검 규모도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다. 내란 특검만 267명에 이르는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여당에선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의원들이 내란 특검 수사를 받을 걸 우려한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현실화한다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또 한 번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수사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 있는 사람은 특검에서 판단할 것이다. 규명 대상이면 수사를 할 것이다”며 “그것은 특검이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어서 특정한 단체나 인물을 거론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