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실 반영 부동산 정책 전환” 한목소리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해야”
농취증 제도 개선 외부 유입 증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괴리감

강원경제에 희망을 새 대통령에 바란다 - 4.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개발과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발언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 수요와 시장 구조를 고려한 입체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1월 2일부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2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세 면제 제도가 시행 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아직 실질적인 주택 매매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주로 세컨 하우스 구매 수요가 많은 강원 특성상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없이는 강원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이끌기 어려울 것” 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문제는 토지 거래의 둔화다. 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도내 농지를 외지인이 구매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심위원회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유휴부지가 늘어났다.

강 지회장은 “경자유전의 원칙 뿐 아니라 농지 임대차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은퇴를 앞둔 외지인들이 강원도에 투자를 하거나 미리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하는데 농취증 발급 자체가 어려우니 제도를 완화해 투자 규모가 늘어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이 강원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경순 원주시지회장은 “강원도는 지금도 공급이 많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시장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협회 등의 자료를 받아 꼼꼼한 분석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의 재산을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주에는 현재 공급이 많아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인구가 늘어야 소화가 가능한 물량”이라며 “기업유치를 우선으로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숙 강릉시지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PF자금이 커서 멈춰있는 공사현장들이 많다는 점인데 정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강원과 서울의 차별화 공약 없이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는 더 심해질것”이라고 했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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