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발빠른 대책 안 보인다

경남도, 지사는 외유 중, 일정표 공개 않아 논란
충청권,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담기 총력전
전남도, 기획위 찾아 기후에너지부 유치 시동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빈 배인가, 그렇다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조기 대선에서 경남도가 추진한 100대 공약이 겉돌거나 특정한 현안이 배제되면서 경남도 도정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잦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 전체 시·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경남도는 공약에서 배제된 현안을 다루고 건의할 심의 기구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출범해 충청권 각 지자체가 주요 현안 국정과제 포함 총력전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60일간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과제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일정 공개도 하지 않는 유럽 외유에 나섰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12일부터 덴마크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조선·방위산업 수출지원, 에너지 협력, 파리사무소 개소, 투자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세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공개에 대해 '위'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도민은 "해외 마케팅도 구태가 잦은 논란과 업체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적,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과 달리, 전남도는 새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관련해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도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밝힌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남에는 의대 신설을, 전북에는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과는 달리, 경남은 의대 설립이 배제됐다. 이에 대해서는 경남도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의 업무협력과 역량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글로컬 대학 신청 당시, 특정한 대학 지원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공동학위 인정 등이 그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담당관은 "대학 신청을 믿고 그대로 건의했다"고 변명했다. 이는 특정한 대학 지원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해준 결과다.

이로 인해 경남도 대학협력부서는 교육부로부터 레드카드를, 또 교육부가 광역단체로 이관한 라이즈 사업 지원과 관련, 특정 대학에 지원금을 집중 배정해 타 대학이 거부하는 등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도 경남도 대학 협력과는 논란에도 배정된 지원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도민은 "경남도의 박 지사 외유 일정 미공개, 대학 지원금 미공개 등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도민을 '졸'로 보는 행정이 아닌지가 의심된다"라고 덧붙였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인사가 문제이다"라고 지적, "5년간이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듯 일방적이다"라면서 "경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