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 제주는?] ⑦ 1차산업..국정과제 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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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정부에서 제주는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는 기획순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농업분야도 있는데요, 제주에서 반영된 정책 현안은 2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제주지역 농업분야 정책 현안은 2건.
국민주권 정부의 1차산업 분야 정책공약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제주형 1차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논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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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정부에서 제주는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는 기획순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농업분야도 있는데요, 제주에서 반영된 정책 현안은 2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가 선도할 수 있는 단기 정책과제와 중.장기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TF를 꾸려 1차산업 국정과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제주지역 농업분야 정책 현안은 2건.
태양광.ESS와 연계한 RE100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자율적 농산물수급관리 모델 구축 입니다.
이미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시범도시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마트 농법인 경우에 사실 시설비 설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법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이재명 정부는 실천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청정 환경과 공익적 가치를 앞세운 직불제 설계와 관광과 결합한 융복합산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노지의 관수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의 방향, 그리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겠다 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제주자치도는 TF를 꾸려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과제 발굴과 논리개발에 착수한 상탭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보상 현실화와 AI.로봇 기반의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령화되가는 농촌에 청년 농업인구 유입을 위한 제주형 농지이양지원센터 설립과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제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농가 수입 구조 개선을 위한 공익 직불금제 도입과 에너지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유치, 햇빛연금 도입도 추진됩니다.
김형은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당장도 요구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 분야에선 신항만 계획과 맞물린 물류혁신과 환적항으로서의 기능 강화, 해양레저 허브 육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양홍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성산지역에 해양치유센터가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필두로 해서, 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1차산업 분야 정책공약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제주형 1차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논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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