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 국힘은 필터 고정난 정수기.. 친윤 원내대표 99.9% - 김용태는 젊은 권성동, 정치 공간 열리기 어려워 - 정치 특검? 이재명 수사는 더 많았어.. 진실 발본색원해야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영남 원내대표로 변화 쇄신 기대치 채우기 힘들 것 - 김용태 행보 만시지탄.. 개혁 시도는 나쁘지 않아 - 검찰 해체 추진하며 정치 특검에 검사들 대거 투입하나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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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사의를. 그만두면서 한 얘기가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수 >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SNS에 영화 밀정의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영화 밀정에 마지막에 보면 이정재 배우가 자신이 배반해서 이렇게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유령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이정재 배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뭐였죠?
◎ 박상수 >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나? 그렇게 했겠나. 몰랐으니까. 그냥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이제. 전 원내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 '몰라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뭘 몰랐나요?
◎ 박상수 > 계엄이 실패할 줄 몰랐으니까. 탄핵이 인용될 줄 몰랐으니까. 후보가 교체 안 될 줄 몰랐으니까. 그냥 몰랐으니까 같았습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덧붙이실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 신인규 > 저는 제가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사실 이럴 상황을 예견 아닌 예견을 했었는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시작 때도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때 체리 따봉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권성동으로 시작해서 권성동으로 끝나는 그래서 저는 이걸 권의 몰락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자체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어떠한 신뢰, 어떠한 믿음을 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퇴임을 하는데 아마 박수 친 사람은 셀프 박수처럼 본인 외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박상수 대변인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놓은 어떤 말이 말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 말을?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인규 >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인지부조화 내지는 본인의 말과 행동이 매우 다른 그런 상황을 저는 느꼈는데, 아마 본인은 알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른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예를 들면 오늘 퇴임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 이후에 후보 교체를 들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당권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량한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알량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나니까 또 훌륭한 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윤상현 의원 말씀대로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국민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참 정치인의 말의 신뢰가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왜 이런 처참한 지경에 왔는지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무리 퇴임사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저는 대단히 인상적인 게 계엄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윤 떠나도 당은 살아야...' 이 발언이요. 그걸 아는 분이 그렇게 계엄이 있을 때 참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어떤 상황의 인식상태일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보면. 그렇게 계엄에 대해,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게 수십 차례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 박상수 > '당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나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다만 그 계획들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변명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충정만은 좀 알아달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냥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 신인규 > 이해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게 논리 일관된 말을 해야 국민들이 그 뜻도 이해하고 또 행동의 수반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건데. 행동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 달 지나서도 말이 바뀌고 이러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한 행동들로 여기까지 해온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신뢰를 거둘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공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 박상수 > 아무래도 이제 1대1 구도가 현재는 잡혀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더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도 저도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도권 출신의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당의 국민으로부터 또 민심을 다시 돌려받고 그다음에 당의 개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 결국에는 영남권의 3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에 대한 어떤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치를 채우기가 힘들 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말 중에 조금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재선 의원들 중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그만 취소할 정도로 약간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류 변화가 약간은 있군요.
◎ 박상수 > 약간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약간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약간은 있는데.
◎ 박상수 > 그게 이제 과반이 될 정도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있겠습니까 변화가 어떻게?
◎ 신인규 > 국민의힘을 제가 정수기에 비유를 해보자면 필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수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필터가 고장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과 유사한데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나 이런 선거를 여러 번 관찰해보면요. 저도 직접 경험도 해봤습니다마는 55대 45입니다. 55대 45가 이번에 김문수, 한동훈 이 두 분의 경선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아마 43% 정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당원 구조가 55가 일단은 미우니 고우니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5대 45 구도인데 원내대표는 또 다릅니다. 이건 또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의석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7대 3 정도?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번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는 하나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마 친윤들이 원하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99.9%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99.9%?
◎ 신인규 > 0.1~0.2% 제가 빼놔요. 미래 일은 모르는데.
◎ 박상수 > 그래도 재선 의원들 중에 보면 재선 의원들의 변화를 요구한 의원들의 명단에 보면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조은희 의원, 이러한 분들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었던 그런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변화가 과연 주말 중에 얼마나 변화의 목소리로 결집이 될지 그건 조금 그래도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이게 변화가 참 난망한 게 뭐냐면 후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표가 더 갈려요. 그런데 친윤들은 이익 앞에서는 훨씬 잘 뭉치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결선 투표 조항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누가 나와도 결선으로 정리되면 절대 다수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당내에서 쇄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쉽지 않다. 그런데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또 그다음 비대위의 성격도 그 원내대표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지금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제가 박 대변인 모시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제가 요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야당. 참 답이 없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 박상수 > 그런데 또 우리 보수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항상 또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찌 보면 건전한 견제를 받으면서. 사실 지금 우리 보수가 해야 될 견제를 진보 언론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제가 좀 느껴요. 예를 들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사안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야당이 필요하다는, 국정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을 해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상수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 행보가 굉장히 독특하긴 했죠.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별의별 배후설이 다 돌았어요. 처음에는 한동훈 배후설도 있었고. 김문수 배후설도 있었고. 제일 제가 약간 황당했던 배후설은 이준석 배후설이었는데.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본인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서기 위해 그런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보여요.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었죠. 임기가 6월 말까지고.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그냥 무산돼서 또 사라질지. 그것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 신인규 >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거도 패배했고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원래 비대위원장 갈 때부터도 김용태 위원장이 자력의 힘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사실 선거 막판에 한덕수로의 선거 후보 교체 이런 게 있으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김용태 위원장이라도 해라라고 해서 한 거였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김용태 위원장이 보여준 처신을 좀 감히 표현하자면 젊은 권성동이죠. 어떻게 더 표현을 하겠습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구태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김용태 위원장은 잘하는 것 같은 말과 모션은 있는데. 내용과 알맹이는 빠져있는.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입만 살은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이번에 특검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채 해병의 비석도 닦고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결국 표결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김용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를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청년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준석 당시 의원은 아니었지만 천하용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용을 맡아서 한번 전당대회를 같이 치렀던 사실상 팀 이준석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우설 얘기 나와도 별로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아마 본인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은 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대로 그냥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종말을 고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 신인규 > 본인의 정치적인 공간이 더 이상 열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배지도 달았고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당내에서 역할이 주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수 > 글쎄요. 당의 개혁이 무산되면 지금 신인규 변호사의 평가가 그렇게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당내 지금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그래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면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5년 안에 다시 돌아왔던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 진행자 > 아까 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저도 안타까운 게요. 이 젊은 정치인이 보수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어떤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거나 분명한 행위로 연결되거나 이런 일을 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거를 주춤주춤하면서 구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반복하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비석 닦고 근엄한 척하다가 특검 막상 표결하니까 안 들어가고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 박상수 > 그러니까 당내 개혁을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들 입장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던졌을 때 처음에 사실 다들 물음표가 딱 뜨긴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지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다라면서 최근 며칠은 평가가 좀 바뀌고는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그 시점에 조금 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왜 이제 와서 좀 만시지탄스러운 느낌 그런 거는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재선 그룹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재선 그룹에서 당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을 지지하고 나왔거든요.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물음표가 좀 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오죽하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못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좀 늦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조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있습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김용태 위원장이 말한 5대 개혁안이라고 나온 내용은 잘못이 없어요. 내용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신저가 가지는 힘. 메신저의 신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당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랑 손잡고 그냥 당을 접수를 하든지 그러면서 그냥 계엄 친화적으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지금도 국민들께서 얼마나 대안 세력에 출현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수가 바로 서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바라실 텐데 그럼 민심대로 본인이 좀 진솔하고 좀 떳떳하게 민심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만약에 해왔다면 그럼 국민들의 지지가 안 붙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세히 보시면 당심도 없고 민심도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좋은 5대 개혁안을 무슨 힘 그리고 어떤 방식 이룰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말만 떠들어가지고는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맞는 말을 누가 맞게 만드느냐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당심을 포기한다고 하면 민심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심이 지지를 할 만한 행위를 그럼 어떤 걸 했느냐라고 김용태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아마 몇 개 못 적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저는 신 변호사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말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개 개혁안 이런 걸 던질 때 저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중에 나 그런 것도 던졌었어. 옛날에. 나 개혁도 요구했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설득을 하려면 '그때 넌 왜 이렇게 행동 안 했어?'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정말 만시지탄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3특검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리 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형법학 이론 중에 보면 황금의 다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황금의 다리. 거기서 돌아서면 면책을 해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많이 늦긴 했지만 황금의 다리 어딘가에 서 있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힘을 받게 된다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 당의 변화가 드러나는 건데.
◎ 진행자 > 박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변이 안 일어나면 황금의 다리 건너가버린 거군요.
◎ 박상수 >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탄핵 반대를 지금 무효화시킨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걸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8월 16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런데 8월 16일도 아니고 9월 16일쯤 돼서 대한독립만세도 아니고 '덴노헤이카 반자이' 외치면서 옥쇄하자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망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시지탄이라도 그래도 8월 16일에라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마지막 외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시도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저는 만시지탄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셔서 시점의 문제로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줬거든요. 세 번째부터는 진짜 늑대가 왔는데도 양치기 소년이니까 그때는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양치기 소년의 메신저의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저는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점의 문제보다는 내용과 본질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갖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특검 얘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들? 어느 분부터? 여당부터?
◎ 신인규 > 저는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각 특검마다 두 분씩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는 일만 남은 것인데, 저는 후보군들은 다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이번에 특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동안 참아오셨고.
◎ 진행자 >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특검에 수사할 줄 알아야 됩니까? 수사 몰라도 됩니까? 특검.
◎ 신인규 > 수사하는 법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사 전문가가 무조건 유리합니까?
◎ 신인규 > 그래도 아무래도 수사 전문가가 가는 게 저는 그래도 맞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지금은 수사팀이 들어가고요. 특검보도 있고 특검은 전체적인 방향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가 특검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과하게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실체적 진실 그대로만 밝힐, 소신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수사의 경험. 그 자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아닐 수 있다.
◎ 신인규 > 저는 단 하나의 기준은 아니지만.
◎ 진행자 > 최고 중요한 기준은 맞습니까 예전에?
◎ 신인규 > 저는 최고 중요한 기준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신. 저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사를 좀 아는 분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신 변호사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 박상수 > 그런데 여기 수사력이 있지 못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굉장히 망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공수처에서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도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심지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법률가들조차도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든가 그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때 패널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을 구성하면서 검사만 120명을 동원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상대 정파를 수사하는 데만 가장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들을 그렇게 120명씩 차출해서, 120명이라는 숫자는 서부지검 북부지검에 있는 그 검사 숫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검사가 한 2천 명 되거든요. 그중에 5% 정도를 데려다가 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을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걸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 범죄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수사를 받게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에서는 가장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들을 특검에 투입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죠. 오광수 민정수석은 결국에 검찰에 대한.
◎ 진행자 > 하나 잠깐만 주제를. 그 부분에 대답하시고 다시.
◎ 신인규 >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라고 어떻게 그게 단정 지어질 수 있는지. 아마 특검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야당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했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아니, 박근혜 특검 때도 똑같은 구조로 했고 그때와 같은 구조인데 이제 와서는 또 정치적이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다라는 말밖에 안 되고요. 아까 박상수 대변인께서도 규모가 많은데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게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검사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3년 내내 털었습니다. 그 양을 압수수색 300번 총량을 비교를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만 16개가 넘고요. 거기다 인지수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내란은 지금 수사가 군밖에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지금 채 해병 사건은 2년째 묵혀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권력자를 향한 수사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특검이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저는 규모도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특검을 한다고 하면 저는 핀셋으로 정말 실체적 진실만 있는 그대로만 저는 발본색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상수 > 그러니까 이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특수부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와 많이 겹쳐 보인다는 지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특수부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 중기, 후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던 것.
◎ 진행자 > 이거 반론 들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까지 가서 비판하시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한 정도로 보면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덮히며, 명품백 수수가 덮히며, 양평고속도로는 수사 착수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