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사활 건 경찰, 최후통첩…3차 불응시 체포영장 무게

6월19일까지 경찰 출석하라는 요구서 발송…“반드시 필요”
2차 출석도 거부한 尹측, 직권남용 등 혐의 불성립 주장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시 강제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 출범이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안을 대부분 넘겨야 하고, 파견된 경찰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특수단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중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반팔, 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상가를 거닌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