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육청 학교 개방 피해 최소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험’ 제안

평택교육지원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학교시설 개방 시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시 시설 훼손·보안·청결·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와 이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임을 확인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배상책임 담보를 확대하는 '교육시설공제' 제도 개선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했다.

이 보험상품은 이용자 과실로 인한 교육시설 파손에 대해 선복구 후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한다.

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 e-정책장터에 '지역 스마트 관제시스템 통합 연계 운영'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평택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교육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반 사고 상황 조기 탐지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헌주 행정국장은 "학교별 담당 책임관 지정, 개방교 체육관 냉난방요금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체육회·시청·경찰서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학교 교육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