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전 경총 회장 "돈·빵·사람을 풀어줘야 경제가 산다"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연설 "규제보다 시장에 맡겨야" 호소 송도 금융허브 실패 예로 들어

박병원 퇴계학연구소 이사장이 12일 열린 제492회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돈과 빵,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면 경제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12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9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초빙된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투자 주도 성장'이란 강연을 통해 "경제는 법이나 규제,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총 명예회장답게 시종일관 정부의 규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는 시장에 맡길 것을 호소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나친 예산 투입도 경계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굴기인 '중국 제조 2025'를 시작했고, 2025년 이후 2굴기인 '중국 표준 2025'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전기차, 바이오의약, 고속철도, 로봇,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공언, 이미 7개 분야가 세계 1등이고, 나머지 3개도 2∼3년 안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2굴기로 신에너지 차량 등 8대 신산업, 양자데이터 등 9대 미래산업 육성에 나섰는데 2024년 중국의 R&D 투자가 한국의 20배 이상이어서 추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그는 "송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만들려 했으나 규제 등에 막혀 외자 유치에 실패했다"며 "송도에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된 것은 외국 자본이 한국에 생명과학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두뇌를 활용하려고 취한 전략"이라고 풀었다.

다른 나라는 투자유치를 위해 감세, 보조금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 기저에 기득권 보호가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2위인 까닭은 낮은 법인세와 최고의 교육수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1년에 7만 명의 박사를 배출, 미국 4만 명의 배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16년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비공식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 투잡을 뛰는 노동자가 50만 명인 건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무제 실패를 방증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일시적 경기 부양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중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행사엔 원용휘 인천경영포럼 회장, 안승목 명예회장,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서승인 기호일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경영포럼은 이날 인천대학교 예비 창업생 후원을 위해 1천만 원을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김기준 기자 gjkim@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