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남북 추가 조치 가능성은…북 ICBM 발사 징후

【 앵커멘트 】 자세한 얘기,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이 나란히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 기자,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남북이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요?

【 답변 】 이재명 대통령의 앞선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신뢰 복원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7일) -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질문 2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텐데요. 일단 북한이 이례적으로 호응을 보인 것처럼도 보여요?

【 답변 】 우리 측은 어제 오후 2시경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 측은 늦은 밤 야간을 기점으로 대남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 조치에 응한 것처럼 상황이 구성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 우리 측 조치에 반응했다고 판단하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며, 남측 정권 양상에 상관없이 타국으로서 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해 1월) -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당장은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건가요? 과거 정부에서는 어땠나요?

【 답변 】 새 정부 출범 직후 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출범 이틀 만에, 그보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각각 안보상황점검회의와 NSC를 소집해 대응한 이력이 있는데요.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우리 측 감시자산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응을 면밀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 질문 4 】 북미 관계도 주목됩니다. 앞선 기사를 보면 북한이 트럼프를 무시, 이른바 패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데요.

【 답변 】 현재로선 다소 과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양측 간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들로 트럼프는 선제적인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는 전략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상범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국의 패싱 가능성은 사실 어떤 때보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중재자 역할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완화 등 기대했던 조치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