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공정 사이… AI 교실의 두 얼굴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보완점 등
법과 윤리적 쟁점 심층 조명 눈길

■ 인공지능 교육과 법┃이영호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188쪽. 1만2천원

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가 깊숙이 침투하면서 기존 모든 분야를 혁신하고 있다.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AI가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AI 기술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인공지능 교육과 법’이 출간됐다.

이 책은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 중 개인 정보 보호와 저작권, 공정한 교육 평가, 교사의 역할 변화 등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법적·제도적 이슈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쟁점이다. 구독료 체계, 기존 디지털 교과서와의 차이,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보완점 등 실질적 현장 문제를 면밀히 짚었다.

저자인 법무법인 LKB 이영호 변호사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보학(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취득했으며,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법적 시각을 모두 반영해 AI 시대 교육의 미래를 제안하고 싶다”며 “교육의 혁신과 공정성, 학생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