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 높은 국민추천제…능력·품성이 기준

‘숨은 일꾼’ 뽑는 성공사례 될지 주목
‘일 잘하는 정부’라면 ‘인기 투표’ 금물

국민주권정부가 시행 중인 국민추천제가 인기다. 국민이 장·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받고 있다. 지난 10일 첫날에만 총 1만1324건이 접수됐다. 법무부·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에 현직 여검사, 검사 출신 여성 국회의원 등을 추천했고, 추천받았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 부산시의사회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가수 아이유와 유재석을 추천했다는 글도 SNS에 올라왔다. 공직 인선이 ‘인기 투표’가 돼선 안 된다. 능력과 인성이 잣대가 돼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이와 비슷한 추천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추천받은 인물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추천에 따른 인사 책임 문제가 뚜렷하지 않았다. 리더는 조직 장악력이 있어야 하는데 추천제를 통해 거론된 인사들은 이 부분에 약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인사권자가 잘 모르는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국민추천제로 장·차관 등을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정부는 국민추천제의 의의를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꼽았다. 추천된 인사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인사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말대로 되려면 국민추천제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숨은 일꾼’을 뽑는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추천제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13일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진행한 인사에 큰 실수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국무위원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문제가 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게 비서관들이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총리는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내각 인선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거래가 드러나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오랫동안 갚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 인선에 대해 57%가 ‘잘했다’로 평가했고, ‘잘못했다’는 23%에 그쳤다. 국민이 앞으로 인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겠다.

‘인사가 만사’라 하듯이 인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 정부 초기 인사가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인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밤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40대 직원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갈 정도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쉴새없이 달려왔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보다 성과를 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대통령도 일 잘하는 정부로 평가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는가. 중국 당나라 태종처럼 인사를 자기 평가의 거울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