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와 첫 상견례 앞둔 재계…전달할 메시지 놓고 '고심'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등 우려속
"실용적 시장주의 실현되길 기대"

‘기대 반, 우려 반.’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만남을 하는 기업인들의 속마음을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대통령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천명한 만큼 ‘기업 기(氣) 살리기’ 정책을 약속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한다.

산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정책 1순위로 제시한 만큼 기업 활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약속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내수 침체와 중국의 공세,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한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가 반(反)기업법으로 꼽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는 건 부담이다. 첫 만남부터 재계의 우려만 늘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현장에서 반박하기 어려워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더 센 내용으로 보완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약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내용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묶어 3%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재계는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으로 발생한 회사 손해에 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첫 만남인 만큼 서로 민감한 얘기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장 이번 회동이 아니더라도 재계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박의명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