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 "촉발지진 정부과실 밝혀야"…정의로운 판결 촉구

경북 포항촉발지진 소송 3심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률가, 전문가들이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판준비에 들어갔다.

경북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포항시민의 상고가 지난 1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 소송은 3심에서 '2025 다 213253'의 사건번호로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 시작을 앞두고 12일 시민들과 함께 3심 승소 방안을 고민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이 포항시청에서 개최됐다. 법적 대응 상황 공유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 지진 최고 권위자인 고려대 이진한 교수는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진한 교수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촉발지진이다"면서 "촉발 지진을 일으킨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잘못된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봤을 때 한 네 가지 정도의 큰 잘못이 있다"면서 "그중 하나로 신부지열발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진 자료 수집과 관리와 분석이다. 굉장히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포항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정부 조사 연구단에 의해서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이것만 해도 큰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과실이 명확한 만큼,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데 집중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심 재판부의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오류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종 증거를 찾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하고, 변호인단 연명 등 정치적 판결에 맞서기 위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정치적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진 소송을 위임받은 수 십명의 변호사들이 같이 연명을 하는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대법원이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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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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