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표 '실손보험 개혁' 시동

도수치료 특약 분리 가능해져
보험료 부담 크게 줄어들 듯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 사진=한경DB

2017년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떼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실무자들과 함께 선택형 특약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세대 실손보험에서 일부 질환과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가입자별로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료가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새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 실현에 발 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