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후보자 6명 추천…이변없이 모두 '친여·반윤'

민주당·혁신당, 3명씩 추천
내란 특검후보 조은석·한동수
김건희 특검 민중기·심재철
해병대원 특검엔 이윤제·이명현
李대통령, 15일까지 1명씩 임명
검사장 지낸 조은석·심재철 유력
"수사 정치적 편향 우려" 지적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세 명씩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1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다. 두 당은 “수사 전문성과 조직 통솔력을 기준으로 추천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들”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친여당·반윤석열’ 성향이 뚜렷해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나온다.

 ◇양당 “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인물”

민주당이 내란특검 후보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로 비공개 동아리 ‘기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검사 시절부터 거침없는 수사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은석 전 직무대행이 특검에 발탁되면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가장 잘 도출해낼 것”이라며 “내란행위 수사 범위를 국민의힘 의원까지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판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 조 장관 편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로 내세운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17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 법원 개혁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원 특검 후보로는 민주당이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 이 교수는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했다.

 ◇“여권만 추천…수사 신뢰 관건’

특검 후보자 면면이 공개되자 시작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후보자 면면을 보면 친여당 성향이 분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사람도 있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로펌 대표는 “다른 실력파 검찰 출신은 고사한 것 같다”며 “특검보, 수사팀장 발탁이 수사 성과를 좌우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공포된 3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은 추천권이 없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재적 피의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여권 논리지만 특정 정당이 배제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편파적인 인사가 선임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