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전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19일 출석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곧바로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3차 출석 요구 날짜는 19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11일)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는 1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본인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오늘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