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통제소 이어 이태원 참사 현장 간 李대통령 “방심 사고 없어야”

“무관심·방치로 인한 사고, 사후책임 엄격히 물을것”
“안전관리 부서 권한 키우고 보상도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장마와 홍수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의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사후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전 관리 분야 공무원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꾸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연재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국민 재산과 안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발생한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일대 침수 사건을 언급하며 “우수관 관리만 잘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며 “앞으로 우수관 관리 잘 안 하는 건 징계하자”고 했다. 또 “홍수 예보·전파 담당 직원이 제대로 안 해서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며 “잠깐 나태해지거나 무관심·방심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연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안전 관리 부서는 사고 나면 문책, 심지어 구속당할 수도 있어서 공무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며 “그러니까 진짜 예우, 대우를 잘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농담조로 “(안전 부서에서) 다 도망가려 하고, 대개는 미움받는 공무원 보낸단 말이야”라고 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징계 등)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 되고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사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범 사례를 발굴해 보상 차원에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주자고 제안하며 “까방권 뭔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을 겸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 차도 이런 것도 다 피할 수 있는 재난 사고였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홍수통제소를 방문한 뒤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참사 현장에서 헌화하고 묵념한 뒤 주변을 둘러봤다. 지역 상인들과 경기 상황을 두고 이야기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