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문턱 낮춰야"

전자영 경기도의원이 12일 오전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대표 민생경제 정책인 지역화폐 가맹 점포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번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쥬네브 썬월드'라는 쇼핑센터는 2003년에 설립됐고,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 그러나 20여 년이 경과한 이 쇼핑센터의 공실률이 30%에 달하는데, 개별 점포들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쇼핑센터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다.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록을 위해선,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서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해제 기준 평가표'를 받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지역화폐 개별점포 등록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이 심의 절차가 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각각의 개별 점포는 대부분 매출 10억 원 미만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상가"라며 "서울과 부산에선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규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중고'를 겪는다. 이들의 애환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되고 잇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도 1회 추경예산까지 더해 총 4조4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추경에 담았다. 이젠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문턱이 낮은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