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에 도덕성 논란까지 일파만파…李 정부 드리우는 민정수석 잔혹사?

차명 부동산·대출 의혹에 野 “즉각 해임”…與 일부도 “적절치 않아” 술렁
文 정부 민정수석 ‘아킬레스건’ 재연되나…대통령실 인사검증 부담 커져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임명 직후부터 잡음이 일더니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논란까지 불거졌다. 범야권이 오 수석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민정수석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관리와 차명 대출 알선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다.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부동산 문제다. 명의신탁 방식으로 차명 보유하던 부동산을 나중에 되찾아 아들에게 증여했고, 검사장 퇴직 때까지 이를 재산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차명 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2007년 오 수석의 친구 명의로 모 저축은행에서 15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한 정황도 드러났다.

오광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 일단 지켜본다지만…여권까지 잡음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전날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수석의 잘못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임명 철회 등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 수석에 대한 논란이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일단 범야권에서의 비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사실이라면 부동산 출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도 이날 오 수석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직자들의 인사권과 사정권을 거머쥔 자리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오 수석 발탁 직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며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 인사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수석이 업무를 이어가더라도 향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후보가 오 수석과 유사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리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월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文정부 이어…또 민정수석 리스크 발발할까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을 전부 관할하는 자리다. 민정수석이 마음만 먹으면 검·경 등 사정당국을 통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은 늘 야당의 표적이 돼왔다. 오 수석의 적격성 논란 역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단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내내 민정수석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 여권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문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6명 중 김영식 전 민정수석을 제외하면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사퇴했다. 초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의원은 2년2개월 임기 동안 부실 인사검증,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에 휘말렸다.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조국 사태'로까지 커지며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남게 됐다.

뒤이어 취임했던 김조원 전 수석도 도덕성이 문제였다.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2주택을 유지하다가 1년1개월 만에 경질됐다. 후임으로 발탁됐던 김종호 전 수석, 신현수 전 수석은 법무부·검찰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진국 전 수석은 아들의 부적절한 입사지원서 논란에 만 1년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논란을 봉합하느라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목표도 희미해졌다는 평가된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없어 세세한 검증이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대통령실 역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 수석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고, 사과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판단을 좀 지켜보고 있다"며 "오 수석과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