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꿈틀·주담대 급증 … 패닉바잉 막아야 [사설]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찮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오르며 6월 둘째주 상승률(0.26%)이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강남 3구는 물론 성동, 마포 등 강북과 경기권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처럼 시장이 과열되는 '불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새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의 집값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이 늘어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유동성 확대 전망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공급 부족 우려도 매수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000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까지 겹치며, 문재인 정부 시절 '패닉바잉'(공포 매수)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서울 일부 집주인들이 수천만 원씩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정권의 기반까지 흔들 만큼 파급력이 크다. 정부가 시장 불안 신호를 놓치지 말고 불씨를 조기에 잡아야 하는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DSR 규제 조기 적용,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구체적인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불안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 특히 서울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