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자, 에콰도르서 국내 첫 송환

에콰도르서 음란물 3000건 배포·성매매업소 광고 수익 거둬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에콰도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건을 배포한 범죄자가 처음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2일 한국 국적의 A 씨(51)를 이날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2017년 11월~2019년 11월 '망ㅇ'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2019년 10월 음란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뒤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자금 흐름을 수년간 추적해 A 씨의 에콰도르 거주를 확인했다. 이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에콰도르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송환을 성사했다.

신병을 확보한 법무부는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을 거쳐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은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6명, 지난해 18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72명을 송환했다.

송환 대상 국가도 21개국에서 지난해 28개국으로 증가했다. 대상 국가도 아시아, 유럽 중심에서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등 남미와 세네갈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다양화했다.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정도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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