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또' 빗발친 정치인 고발…"다른 수사에 브레이크 걸어"

이재명·김문수에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잇달아
전문가 "일일이 대응 어려워…업무 방해 수준이면 제재해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과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6·3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을 수사해달라는 수많은 고발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여과 없이 접수된 고발장은 수사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해 민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 해결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 3월 19일 이 후보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이 당사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도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물품을 무단으로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같은 달 24일 경북 상주에서 유세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사과 한 바구니와 곶감 한 상자를 받았다.

시민단체들도 각 당 후보를 향한 고발을 이어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6일 김 전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후보가 대선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허위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같은 달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경기 시흥의 유세 현장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 "(거북섬 개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 데 2년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에 특혜를 줬다는 게 서민위의 고발 취지다.

이 밖에도 대선 기간 수많은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등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문가는 고발이 남용될 경우 수사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많은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고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을 때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에 대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고발이라면 성격에 따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가 심각해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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