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집권 10일만에 `조국 사면론`…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인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이 된지 10일 밖에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前) 대표의 사면·복권 군불 때기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정성호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刑),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최강욱 전 의원도 여기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 행사·청와대 감찰 무마 등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공조에 따른 반대 급부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과, 유죄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복권은 헌법 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데다 수감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한 사람을 형기 4분의 1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면한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 전 대표야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둘째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정권의 희생양,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가 조 전 대표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건 결코 아니다. 조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한다면 '사법 리스크' 논란이 여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집권 10일만에 '조국 사면론'을 들고 나온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나. 민주당은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