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했지만, 납북자가족 ‘강행’ 예고

지난 5월 27일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공개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12일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단체는 행사 목적에 대해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올해 4월 27일 파주시 임진각과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시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는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경찰도 그간 전단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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